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대상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10월 4일부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재무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상이 아니지만 뒤늦게 뉴스를 보고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정리해봤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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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무조정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큰 폭의 원금 조정이 가능한 제도이므로 많이 활용했으면 합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에서 장기연체(90일 이상) 중이거나 근시일 내로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대출자)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이 중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경우

 ▶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여기서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되었으면, 이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뉘게 됩니다. 각 지원 내용이 다르니 해당하는 부분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차주 대상 및 지원 내용

 부실차주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장기연체 중인 차주

 

 이 대상자들 중 연체에 고의성이 없는 대상자라면  60%~80% 정도의 원금 조정이 가능하고,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됩니다. 다만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체이자 감면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는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 기간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대상 및 지원 내용

 부실우려차주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

 ▶ 22.8.29 기준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이용 중이면서 금융회사의 정책에 따라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이 하위이면서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 중인 차주

 

 이 대상자들에게는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됩니다. 연체가 30일 이상이라면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연체가 30일 미만이라면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는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 기간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신청 자격이 되었으면, 이제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제도 운영기간 내에 단 1회만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신청하기)

 ▶ 콜 센 터 : 1660-1378

 ▶ 현장 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새출발기금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현장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와 현장창구에서 상담 진행도 가능하니, 자신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담당자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홈페이지와 현장창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재확산 여부 등을 고려해서 최대 3년간 지원된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부정적인 반응도 보이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해오느라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장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느낍니다. 힘든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새 출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